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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를 시,군에 설치
인구아동] 베이비 박스 를 시,군에 설치
국민신문고 2012-01-05 19:56 조회 15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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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즘 TV나 신문 등을 보면 골목의 쓰레기통이나, 공중 화장실에 영아, 유기를( 버리는)하는 산모나 미혼모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봉투에 아이가 버려져 질식해 숨을 거두거나, 시간을 지체하여 아이의 뇌에 이상이 생겨 장애아로 남아 해외에 입양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2. 자녀를 유기 할 수 밖에 없는 산모나 미혼모들에게 사회적 구조가 바뀌어야한다.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아이를 국가에서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시,군에 설치 하여 아이가 필요한 가정과 입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3.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가 되며 인구 감소에 출산 장려를 촉구하기 보단 아이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도 씻을 수 있으며, 둘째로는 우리아이들이 국외에 나가 겪는 외로움과 자기를 낳아준 모국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 할 수 있을 듯 하다. 셋째로는 산모나 미혼모들에게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넷째로는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자녀를 키울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수 있다. |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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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유기되는 아동에 대한 보호방법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영아유기의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하나의 대안으로 베이비박스를 시군에 설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사정으로 자녀(아동)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요보호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체계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가정 형태의 소규모 아동시설인 공동생활가정 확대 등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을 보다 밀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향후 영아유기 대책 및 요보호아동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우리의 귀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92
추가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2012-01-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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