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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철거요구와 주사랑공동체에 대한 지원중단 관련.

2010년 4월 달에 구청직원들이 몰려와서 베이비박스 철거를 요구했다. 왜, 철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난리 난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왜 난리가 났냐고 물었다. 베이비박스 철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니 왜 철거를 하라는 것이냐. 베이비박스는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고, 아이를 살리는 일인데 왜 철거를 해야 하냐고 했다. 그럼 베이비박스를 철거하면 다른 대안, 대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구청 직원이 아무 말도 못했다.

절대 철거 못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개인집에 제작, 설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인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베이비박스는 유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유기하지 말고 여기에 안전하게 갖다 놓으라는 것인데, 생명을 살리는 생명박스인데 도대체 철거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사체로 발견되고 유기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 대안도 없이 베이비박스를 철거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나는 못한다. 이것 때문에 처벌 받을 것 같으면 처벌 받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끝이 났다.

2차적으로 구청 직원이 또 와서 베이비박스를 철거하라고 했고 나는 또 철거 못한다고 했다.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무관심, 무반응, 무대책으로 있다가 지금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하나있는 대안마저 없애려는 것이냐. 철거하라는 것은 당신들은 지금 아이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그전처럼 죽게 내버려두자는 이 말밖에 더 되는 것이냐, 나는 철거 못한다고 했다. 그리 했더니 협박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다. 당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면서. 그리고 TV, 신문에 나가지 마라고 했다. 아니면 큰 손해를 본다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 한 것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지마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때 그런가보다 해서 3개 방송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다. 그래서 이후에 언론에서 섭외 오면 다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생명 살리기를 내가 중단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구청에서 베이비박스는 운영하되 들어오는 아이들을 구청에서 다 관리하게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건 하겠다고 했다. 여기가 사실 시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 운영하면서 아이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구청에 연락한다. 그럼 관할파출소에서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 구청에서 2~3일 안에, 빠르면 당일에 아이를 데려가게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베이비박스 논쟁은 계속 있었다. 구청직원은 계속 철거하라고, 그리고 주사랑공동체를 폐지시키는 게 자기 임무라고 하는 거다. 그건 종교 탄압이다. 그렇게 주사랑공동체를 폐지시키는 게 사명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사명인 거다.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죄지은 게 아니라 아이들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고 베이비박스 운영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살렸는데, 그 공무원은 아이들 살린 걸 칭찬 못할망정 협박을 하고, 어느 때는 무시를 하고,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하고, 마음이 참 무거웠다.

구청에서는 계속 철거안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고, 공문을 보냈다. 아이들 10명을 다른 데로 보내라고 한 것. 그래서 못 보낸다고, 내가 후견인이고 법적 입양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보내느냐 말했다. 그러니까 후견인도 불법이라고 하는 거다. 아니, 가정법원에서 실사로 과정을 보고 가서 후견인 확정을 받은 것인데 말이다. 그럼 가정법원이 후견인 확정을 불법으로 준 것인가, 말도 안 된다.

아무튼 계속 주사랑공동체를, 베이비박스 없앨 때까지 싸우겠다고 구청직원이 그러더라. 그리고 베이비박스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허가 안 해주겠다는 거다. 허가 안 내준다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하면 허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건축이나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사랑공동체는 조건이 다 갖춰져도 신축하고 건축해도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다.

그래서 무턱대로 계속 싸울 수만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아이들을 보내라는 거다. 그래서 6명의 아이들을 보냈다. 금천구 참사랑교회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4명보내고 의탁모 통해 2명 보내고. 그렇게 6명을 보낸 상태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아이들 보내고 나서 집안 식구만 있으면 바우처 도우미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미인가시설이라고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는 시설이 아니다. 원래부터 시설이 아니다. 관악구청에서 주사랑공동체를 민가시설로 분리한 적도 없고 근거도 없다. 여기는 가정 공동체, 신앙공동체다. 13년 전에 사업자 등록 낼 때 사업자 규정에 장애아동 양육 보호, 치료 보호로 냈다. 시설이 아닌데 자꾸 미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라, 아이들을 안 보내면 폐지 시키겠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왔다. 지금도 철거 안하면 주사랑공동체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러고 있다.

그런데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아이들 바우처 도우미(활동보조인)가 있는데, 10월부터 그 도우미를 통보도 없이 딱 4명을 끊어 버렸다. 통보도 없이 끊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누워있는 아이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도우미를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다. 바우처 도우미는 2년 전부터 쭉 있었다. 지금 신청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줄어들고 내보내주지도 않고 있다. 약자가 분명히 누려야 할 혜택을 공무원의 권위 때문에 짓밟힌 거다. 도우미가 안 나오니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자주 석션을 해야 하는 아이들만 2명이고, 우유 먹어야 하는 아이들도 3명이라서 저녁에 잠을 거의 못 잔다. 일반 가정에서 우유 먹는 아이 한 명만 키워도 밤에 잠을 못자서 힘들다. 그래서 낮에라도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낮에 한 시간씩 쪽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다. 현재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14명이 있다.

그리고 수급자 신청도 안 받아줬다. 왜 안 받아주냐 했더니 미인가 시설이라 수급자 신청을 안 받아준다는 거다. 후견인이 되면 신청해서 아이들 생활할 수 있는 수급비를 받는 거다. 그런데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인가시설이라고 하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고 여기를 폐지시키려고 작정한 거다. 수급자 신청 원하는 것은 병원비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은 대개가 수술해야하고 아픈 아이들이니까 병원비가 만만찮다. 제일 원하는 큰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번 달에도 수술이 2건이 있다. 수술비가 만만찮다. 지난달에도 세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아무래도 중환자실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아이들 호적도 안 받아주고 못 키우도록 하고 있다.

은총이라는 아이는 후견인으로 신청을 했다. 법원에 은총이의 후견인을 신청해 다른 목사님 가정에 입양하려고 준비했다. 앞서 구청에 물어보니까 구청직원이 이 아이는 다른 시설로 갈 수도 없으니 목사님이 후견인 확정을 받고 다른데 입양을 보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판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법원에서는 구청에 서류를 보내서 합당하냐고 물어보니 구청에서는 아니라고, 다른 시설로 보내서 입양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구청에서 내게 이야기한 것과 판사에게 이야기한 것이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 내 이야기를 거짓말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후견인 확정이 안 났다. 후견인 신청을 판사가 구청에 물어보고 한다는데, 판사가 직접 판결을 하면 되지 구청에 물어보고 판결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아이가 다른 시설에 가기보다 목사님 가정에 잘 입양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는 것이다.

추가) 한창 공방이 될 때는 오히려 후원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 사람들은 주사랑공동체가 불법으로 운영되나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후원을 끊은 것이다.

또, 상담이 많이 줄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 버리기 전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상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들어주면서 설득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상담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복지, 혜택 등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하면 데려가서 키우는 경우도 꽤 있었다. 어떤 이는 한창 논란될 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갖다 두면 전국적으로 수배령 내려서 잡아서 처벌하느냐는 걱정도 했다. 집에 있어서도 죽고, 밖에 버려서도 죽을 것 같으면 베이비박스에 두라는 것이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베이비박스에 대한 입장, 유기 영아 보호

지금도 구청에서는 유기조장을 한다며 베이비박스를 철거하라고 하는데,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유기 조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는 유기를 하는 아이들을 유기하지 말고 이 안에 안전하게 갖다 두는 유기하지 않게 하는 박스인데, 어떻게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인가. 유기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유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유기를 하지 말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들 두라는 것이다.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온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뒀을 때, 띵동 소리가 나서 우리가 바로 내려가 보면 10~15초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서있을 때도 있다. 그럼 잠깐 들어오라고 한다. 왜 아이를 이렇게 베이비박스에 갖다 두느냐, 그렇게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해봐서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면 그대로 받지만, 좀 더 노력해서 될 것 같다고 하면 집에 데려가서 키우도록 더 노력해보라고 권유한다. 그렇게 해서 집에 아이를 다시 데려가 키우는 사람이 14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유기를 조장한다는 소리는 아예 말이 안 맞는 것이다. 유기하지 말라고 하는 베이비박스인데, 유기를 조장한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구청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271항 272항에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것이 유기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는 유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띵동 하면 가서 아이를 바로 품안에 안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유기인가. 말도 안 되는 말을 보건복지부하고 구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을 목사가 하고 있는데,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약자들과 함께 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주고 협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보장 필요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60~70%가 10대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들이 베이비박스에 왜 아기들을 갖다 놓느냐면 그 아이들(10대)은 임신한 후 출산까지 굉장히 고생을 겪는다. 부모, 학교, 주변에 숨겨야 하기 때문에 복대를 해서 숨 막힐 정도로 감추고 임신을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출산이 되면 남자친구는 사라지고 부모님께 알리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입양기관, 임시보호기관에 연락해서 상담해보면 다 남자친구, 부모와 함께 오라고 한다.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한시라도 시간을 다투는데, 출산을 해서 여러 군데 상담을 해보고 하면 20일, 한 달 혹은 두 달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하는 형태다. 아이들은 빨리 아기를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집, 학교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기를 오래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최근 화장실에서 출산하고 화단에 아이를 파묻은 10대도 상담을 다 해봤는데 아무리 물어도 갈 곳이 없었다고 답했다더라.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아기들을 여기에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사가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낙태반대 운동을 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만든 것이다.

정부에서는 아이들을 하나라도 살려야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OECD 저출산 국가다.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금을 주는 나라다. 그런데 왜 태어난 아이 돌보지 않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다. 태어난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태어난 아이 살리는 목사한테 살리는 운동 하지 말라는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베이비박스를 철거하는 것은 살리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정부가, 공무원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자국민을 사랑하는 나라다. 자국민이 죽어나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선진국은 아니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왜 살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죽게 내버려두라는 건지 자꾸. 그리고 심지어 경찰 동원해서 베이비 박스에 아이 갖다놓는 부모를 처벌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주사랑공동체 앞을 지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해야 된다. 국민이 보호받는데 일조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심정 토로를 하는 거다. 약자들이 보호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 약자들이 짓밟혀서야 되겠는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협박받아도 괜찮겠지만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협박당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국가에서 하지 못한 일을 개인이 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도움 주도록 해야 하는데 살리는 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유기하도록 내버려두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새롭게 법이 변화돼야 한다.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아이들 죽게 내버려 두자는 것이다.

이번 4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내놨는데, 18세 미만의 아이들의 출산을 정부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했다. 아, 그래서 베이비박스 때문에 나온 지원이구나 하고 직감했다.(보건복지부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60~70%가 10대 아이들로부터라고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출산 아무데서나 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병원 가면 공짜로 다 해준다는 것이다. 이게 독일에서 하고 있는 보호법과 비슷하다. 독일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그 후에 만약 아이를 포기한다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를 보듬어 주는 비슷한 정책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의 정책이 미비하기는 하다. 출산까지만 도와주는 거지 아기들까지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도적으로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포기되는 아기들, 장애아, 미숙아, 미혼모 아기들, 성별로 버려진 아기들은 사실 갈 데가 없다. 또,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은 돈을 벌러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해도 국적이 틀리다고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버려지는 거다. 우리나라 임신부는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면 미국 국민으로 받아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출산해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국적이 틀리다고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버리지 않도록 보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법은 어차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다.

-앞으로의 계획, 입장(마무리 발언)

구청에서는 주사랑공동체가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랄 거다. 하지만 베이비박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안 떠난다. 계속 생명살리기 운동을 할 것이다. 정부에서 입장을 잘 밝히지 않으면 올해는 베이비박스를 전국적으로 4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한다.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본다. 하지만 혹여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이비박스가 잘못 이용되는 것은 안 된다. 정말 아이 생명이 위험할 때, 아무데나 바깥에 버릴 것 같을 경우에만 베이비박스에 두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바람 하나뿐이다.

국민 살린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이 있는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서 건져 올린 것뿐이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올려야 하는지, 물에 빠뜨려 죽게 내버려야 하는지 그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건져서 살리면 신문에 대필 나고 선행했다고 난리가 난다. 그런데 주사랑공동체는 그 많은 아이들을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니 씁쓸하다.

주사랑공동체는 아이가 버려지지 않을 때까지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할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우는 아이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내게도 장애로 태어나서 25년간 누워있는 아들이 있다. 이 아이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 아이를 통해 고통 받는 아이의 눈물을 알게 됐다. 고통을 알게 된 이 사람이 가만있을 수 없다. 밖에 버려진 아이들의 신음소리, 그 죽어가는 엄청난 고통이 환청으로 듣는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듣고도 가만있으면 안 된다. 듣는 사람은 듣고 나서 구명해야하는 것. 보통 어딘가에 불났다고 하면 불을 끄고 물에 빠졌다면 구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주사랑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교육과 치료에 힘써서, 할 수만 있으면 잘 키워서 사회적으로 일꾼, 지도자를 만들고 싶다. 생명 살리기 운동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살린 생명의 아이들을 사회의 1할로 잘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싶다. 주사랑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도 정부는 지금도 무관심, 무반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렇기에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겠다. 그래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좋은 시설에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