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2-864-4505

지난 7일 <로이터>는 한국이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이후 신생아 유기 건수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서울발 기사를 게재했다.통신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기 원하지 않는 이들이 몰래 버릴 수 있도록 한 아기 바구니(baby box)를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새 법안 때문에 유기되는 신생사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통신은 해외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내 입양을 장려하면서 산모로부터 양부모에게 아기가 입양되는

지난 7일 <로이터>는 한국이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이후 신생아 유기 건수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서울발 기사를 게재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기 원하지 않는 이들이 몰래 버릴 수 있도록 한 베이비 박스(baby box)를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새 법안 때문에 유기되는 신생사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해외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내 입양을 장려하면서 산모로부터 양부모에게 아기가 입양되는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8월 발효된 새 입양법의 주 내용은 투명한 입양절차를 위해 부모들이 아기를 포기한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빈틈없는 입양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부모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탓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가 더 많이 유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종락 목사는 주장했다. 이 목사는 통신에 "아기를 유기한 산모들의 편지를 보면 그들은 새 법안 때문에 갈 곳이 없어졌다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과거 버려지는 아기의 숫자가 평소 한 달에 5명 정도였지만 새 법안이 시행된 지난 8월에는 10명, 9월에는 1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새 입양법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산모들에게 신생아에 대한 정보를 남기도록 강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3년 전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자신의 교회 벽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 난곡동은 서울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계층이 많은 곳이라고 통신은 설명하면서 유기되는 아기들의 상당수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이들 중 10명을 직접 입양했고 4명을 더 입양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이 목자는 2살에서 26살까지 버려진 아이들 20명을 자신의 2층짜리 집에서 돌보고 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

그는 "얼마 전 화창한 오후에 아이가 바구니에 버려졌음을 알리는 벨이 울려 나가보니 2주된 남자아기가 담요에 쌓인 채 있었다"면서 "과거에 아기들은 밤에 버려지곤 했지만 요새는 낮에도 유기된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한국 보건복지부는 새 입양법이 유기되는 신생아 수를 늘렸다는 이 목사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과 유기되는 아기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유기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목사의 아기 바구니가 산모들이 아기를 쉽게 버리도록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 목사는 한국 정부가 유기되는 아이들에 대해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베이비 박스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