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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현실 열악…양육포기 불러

"자립프로그램으로 양육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 "미혼모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양육과 입양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결국 입양시키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의 강요인 셈이죠."(미혼모자생활시설 애란원 한상순 원장)

"입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역시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나요? 입양 이전에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한국미혼모가족협회 최형숙 기획홍보팀장)

◇미혼모와 그 자녀에 주홍글씨…입양아 양산 = 한국의 입양 문제는 미혼모들이 처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국내외 가정에 입양되는 아동 대다수가 미혼모 자녀이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양된 아동 1천548명 가운데 93.8%인 1천452명, 국외 입양된 아동 916명 가운데 88.4%인 810명이 미혼모의 자녀였다.

정부는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국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입양은 버려진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일종의 선행으로 뭇사람의 찬사를 받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포기하고 숨죽여 사는 미혼모들과 친부모의 품에서 양육될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이 있다.

애란원 한상순 원장은 "입양에 앞서서는 친가족의 상실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상실을 보지 못한 채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좋은 양부모가 키우는 게 더 행복하다고 여긴다. 엄마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혼모가족협회의 최형숙 팀장은 "한국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취업도 어렵고 손가락질당하기 일쑤다. (미혼모의) 자녀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모가 입양을 결정한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 34.4%로 가장 많았고,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가 29.8%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또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혼모 수는 2005년 2천442명에서 2008년 2천990명으로 22.4% 증가한 데 이어 2010년에는 4천74명으로 36.3%나 늘었음을 보여준다.

초혼 연령의 상승과 개방적인 성문화의 확산,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적 추세를 감안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족을 구성하는 경향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고 부모의 혼인 여부에 무관하게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양·양육 정보 불균형…"무언의 입양 강요" = 미혼모들이 입양 또는 양육을 결정할 때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미혼모가족협회의 최 팀장은 "도움이 절실한 미혼모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하는 정보라는 게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 광고와 정보가 대부분"이라며 "이때부터 입양 중심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고 입양기관과 상담할 때에도 양육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혼모들은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기 때문에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입양과 양육을 놓고 결심을 계속 번복하며 혼란을 겪곤 한다.

그러나 입양기관들은 입양상담을 한 뒤 출산 당일이나 2∼3일 후에 미혼모들로부터 입양동의서를 받고 심지어 출산도 하기 전에 입양동의서 작성을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입양기관이 충분한 입양상담이나 양육에 관한 정보, 지원기관에 대한 설명 없이 입양을 강요했다는 탄원서가 정부에 제출되기도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전국 미혼모자시설 32곳을 대상으로 미혼모 출산 아기의 입양비율을 조사한 결과,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17곳)은 70.5%, 비입양기관 운영 시설(15곳)은 58%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임신에서부터 출산, 자립까지 상담·지원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는 애란원의 경우 올해 전반기 기준으로 입양비율이 29%로 다른 기관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 지난 8월부터 입양숙려제가 새로 도입됐다. 아기가 태어난 지 1주일이 지나야 친부모가 입양을 동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란원 한 원장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한 미혼모들은 긴 터널의 한가운데에 내동댕이쳐진 상태와 다름없다. 컴컴한 곳에 희망도 없이 혼자 널브러져 있는데 1주일 시간을 줄 테니 결정하라고 하면 포기하고 입양을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입양숙려제가 되려면 구체적인 자립 프로그램 등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 도움을 받을 데도 없는 혼란스런 상황에서 방법이라고는 입양밖에 없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고 지지해주면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직접 아이를 키우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10 07: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