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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북적...입양특례법 때문?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1-28 /
Hit. 2542
베이비박스 북적...입양특례법 때문?
[2013.01.28, 김재혁 기자]
<앵커멘트>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아이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최근 이곳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법이 아동 유기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본문>
지난 주말, 신림동 베이비박스에는 두 명의 아이가 놓여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3번 째.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버려지는 아이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입양특례법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죠. 한 달에 한 두 명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달에 열 명 넘으니까.
새로운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친모는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혼전 미혼모 입장에선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아이 유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혼모 걱정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출생신고를 해도 그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소라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최종적으로 입양이 종료가 되면 그 때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자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별도로 친양자관계증명서라고 해서 별도로
기록이 관리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노출 될 우려도 없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는
시립어린이병원을 거쳐
입양기관이 아닌
아동복지센터 등의 보육시설에 보내집니다.
오히려 친부모 출생기록이 없기 때문에
입양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에 베이비박스는 단 한 곳.
해당 관할구인 관악구는 아동 유기가 집중되는 현상에
우려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인터뷰 : 송남섭 / 관악구 노인청소년과장]
아동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아동 유기 행위는 아동이 부모를
알 권리마저 보장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 유린을 조장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베이비박스) 자진 철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동 유기가 늘자 며칠 전 국회에서는
입양시 친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도록 하자는 재개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들은 아이를 버리거나 낙태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재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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