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2-864-4505

 
Menu

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 소식 >언론보도

6월 청소년 낙태대란 오나?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0-03-24   /   Hit. 2795

6월 청소년 낙태대란 오나?

//

시사IN | 김은남 기자 | 입력 2010.03.24 10:30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낙태 근절에 나서면서이다. 여성계는 작금의 일방적인 낙태 논쟁이 여성, 노동자, 10대를 최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논쟁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구미식 낙태 논쟁이 한국에서도 불붙는 형국이다.

글 싣는 순서
1) 낙태 논쟁에 가려진 착취의 트라이앵글
2) 낙태 줄인다고 저출산 극복될까
3)6월 청소년 낙태대란 오나?
4)미국식 낙태논쟁, 한국에서도 불붙나?

박현이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은 "오는 5~6월이 두렵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상담소의 경우 5~6월이면 임신·낙태 관련 문의가 급증한다고 한다. 겨울방학과 밸런타인데이를 전후해 성 관계를 맺은 청소년들이 이즈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아채게 되면서 고민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빠른 아이들은 벌써부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낙태해주겠다는 병원을 찾을 수가 없다"라며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현행법상 강간 등과 달리 미성년자 임신은 합법적인 낙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낙태 단속이 강화되면 이들에게는 출구가 없다. 박현이 부장은 "조만간 임신한 10대 여자아이의 자살이나 유아 유기 사건처럼 충격적인 사회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공포스럽다"라고 말했다.

 



 
한 대학에서 이뤄진 피임캠페인에서 대학생들이 전시된 피임기구 등을 살펴보고 있다

3월9일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최한 십대의 관점에서 본 낙태 불법화, 대안은 무엇인가에서 서정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연구실장은, 최근의 낙태 논의가 10대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땅한 대책 하나 없는 출산 쪽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대 임신 문제를 다룬 논문( < 십대 여성의 임신과 모성선택에 관한 연구 > )으로 지난해 박사 학위를 받은 서씨는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족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거나 연애·동거를 하는 10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여전히 성관계를 안하거나, 어른이 된 뒤로 성관계를 미루는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는 낙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미혼부에게 월 12만4000원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을 밝혔다. 그렇지만 아직은 임신한 10대가 계속 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 문제마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씨의 지적이다. 임신한 것이 알려진 10대는 퇴학을 강요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10대에게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박현이 부장은 지적했다. 이는 10대를 불법적이고 위험한 낙태로 내모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은남 기자 / ken@sisain.co.kr
-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 < 시사IN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시사IN 구독 ]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원정낙태’ ‘고액낙태’…낙태 단속이 바꾼 풍경
다음글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태아는 미래의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