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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기 두고 가는 베이비 박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3-12   /   Hit. 2710
[NIE 신문활용교육] "생명 보호" vs "생명 유기"
박준석 PD
입력 : 2013.03.12 03:02 | 수정 : 2013.03.12 04:07

 

[이슈토론] 부모가 아기 두고 가는 베이비 박스
까다로워진 입양제도에 계속 증가하는 영아 유기 버려진 아기 보호 위해 설치

 
 
 

베이비 박스(Baby Box)를 두고 유기(遺棄) 조장과아기 보호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는 아기 한 명이 누울 크기의 작은 철제 상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 아기를 아무 곳에 위험하게 두고 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 둘 수 있게 설치한 것이지요. 2009년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목사가 교회의 담장 벽에 설치한 이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베이비 박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작년 8월 개정(改正)된 입양 특례법과 연관됩니다. 이 법은 아동 중심 입양 제도라는 명목하에 신고제였던 입양 제도를 법원 허가제로 전환했어요. 또 생모(生母)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기를 입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미혼모들이 영아를 버리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베이비 박스가 이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베이비박스
 
베이비 박스를 반대하는 쪽은 베이비 박스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기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설치되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가 영아를 유기하는 것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컨대 영아 유기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장치라는 거죠. 베이비 박스가 미혼모의 아기와 장애 영아의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 운영을 찬성하는 쪽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생명 보호를 내세우고 있어요. 베이비 박스는 버려지는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단이라는 의견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아 유기가 아니라 영아 보호라는 것이죠. 이들은 오히려 정부가 베이비 박스 운영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베이비 박스마저 사라진다면 버려지는 영아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큰 명제(命題)와 함께 베이비 박스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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