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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특례법이 입양 걸림돌?…논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5-11   /   Hit. 2730
입양 특례법이 입양 걸림돌?…논란
  • 입력시간
  • 2013.05.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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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8번째 입양의 날이죠.

그런데, 국내외 입양 숫자가 2년 전 2천 4백여 건에서 지난해는 천 8백여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입양 절차를 강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그 결과 영아 유기까지 늘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쟁이 뜨겁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베이비 박스에 또 한 명의 미혼모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운영 3년 남짓만에 201명쨉니다.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결괍니다. 

<인터뷰> 이종락(베이비 박스 운영 목사) : "한 달에 한명도 안 들어온 달도 있었어요. 근데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에 평균적으로 지금 18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 시 출생신고와 가정법원 허가, 일주일간의 입양숙려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입양의 인신매매 악용을 막고, 입양아를 보호한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미혼모(3개월 전 출산/음성 변조) : "아기를 호적에 올려야 한다, 근데 여자 혼자 그런 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우리들의 인생이 좀 안쓰럽지 않나요?"

베이비 박스에 남겨지는 편지들에도 입양특례법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시행 1년이 안 된 개정 입양특례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 신언항(중앙입양원장) : "일단 입양이 끝나버리면 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러한 출생 사실 관계가 삭제된다는 얘깁니다."

또 입양특례법이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효과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목경화(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낙태, 애를 지워라, 그 다음에 애를 입양을 보내라는 거, 누구 하나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의의 법이냐,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법이냐..

입양특례법 논쟁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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