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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도 낙태는 뜨거운 감자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0-10-28 /
Hit. 2941
다른 나라에서도 낙태는 뜨거운 감자
인공임신중절(낙태)은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혼 임신이나 미성년 임신, 출산 환경 등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낙태를 법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주에서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진보적인 주에서는 낙태 허용 범위가 넓다.
어쨌든 미국 사회는 비교적 낙태에 자유로운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임 여성의 낙태율은 1천 명당 21명으로 한국보다 낮고, 낙태율은 1980년대 이후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1. ‘의외’로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낙태 허용이 ‘의외’인 이유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이며 종교가 아닌 문화로서의 보수적인 가톨릭 전통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일부 허용(청소년의 경우 임신 90일 내에 시술을 받을 수 있다)되지만 교황청과 일부 낙태 반대론자들은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곤 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낙태와 동성애, 안락사에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한편 2009년 겨울 이탈리아 의약품청(AIFA)은 경구용 낙태약 ‘RU486’의 발매를 정식으로 허가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은행원인 스테파니아 리치(38)는 낙태가 만연해질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특히 얼마 전, 아이가 장애아일 경우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는 걸 보고 장애인을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귀찮은, 어쩌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2. 낙태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 의사 일본
일본의 낙태법은 ‘낙태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낙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나 관습이 아니라 ‘여성 본인의 의사’인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48년부터 비교적 일찍 낙태를 허용했다. 2차대전 이후 인구 팽창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조심스럽게 너무 쉽게 낙태가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의 생각도, 낙태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세부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토(28·여) 씨는 낙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일본에도 한국처럼 구체적으로 해도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3. 정부 주도의 낙태에는 반대한다 중국
중국은 13억의 인구 대국으로서 1970년대부터 전 국민에게 1가구 1자녀만을 허용하는 산아제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권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남아 선호 풍조 탓에 뱃속의 아이가 딸일 경우 낙태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이로 인해 신생아 성비의 불균형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결혼적령기의 남성 2천4백만 명 이상이 짝을 찾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시민들 역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적인 낙태시술에 반대한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국가 주도의 산아제한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다. 인구조절이 필요하다면, 약물이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쓰기보다는 안전한 피임법을 널리 알린다든지, 남녀를 평등하게 소중히 여기는 등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4. 낙태를 금하지 않아도 낙태율이 낮은 나라 호주
호주의 대부분의 주는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의 허용 시기는 각 주마다 내용을 조금씩 달리한다. 세계적으로 낮은 낙태율을 자랑하는 호주에서 낙태는 산모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만 행해지는 수술 중 하나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비결은 체계적인 카운셀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파트너 또는 가족까지 상담의 대상자로 확대해 총체적인 테라피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원 보니(34) 씨는 낙태는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호주인들의 이런 의식 때문인지 거리에서 장애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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