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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란 무엇인가?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 되어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 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었다.  최근 남녀 출생 비율은 첫 아이의 경우 105:100인데 비해 둘째의 경우 121:100, 셋째의 경우 141:100, 넷째의 경우 242:100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선호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고 그 결과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들어내고 있다.

■ 낙태의 윤리성

낙태의 문제는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집약된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해답을 찾을 것인가?  종교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을까?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신앙을 피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교리적, 교회적 입장 때문에 본의 아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다음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교단이나 교파나 신앙인 개개인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훌륭한 인간들이 지성을 사용하여 철학적인 사고를 종합하면 답이 얻어질까?  한 시대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역시 그 시대의 법이다.

그러면 과연 낙태에 대해 일관성 있는 법이 있었던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73년 1월 22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는 낙태가 죄악이었으나 1월 23일 0시를 기해서 낙태는 선(善)이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1989년 7월 3일을 기해서 낙태는 각 주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었다. 철학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사람을 위한 철학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철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경우 산모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과 같은 유의 낙태허용법안을 1967년에 제정했다. 그러나 이 비상구는 더 이상 비상구가 아닌 대문(大門)이 되어 낙태가 자유화되는 빌미만을 제공하고 말았던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낙태문제에 관해 가장 명백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뱃속의 존재에 대해 그것이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세포 조각인지, 아니면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인지를 의학이 과학적으로 답변해 준다면 낙태를 어떤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는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낙태문제는 다른 어떤 윤리문제들보다도 윤리성을 따지기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낙태의 실상

[ 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 ]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미국의 건수와 거의 맞먹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있다(인구 4천백만). 그러므로 한국은 인구대비 낙태건수는 세계 1,2위를 다툴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경우 출(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1994년 갤럽조사)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산부(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간 150만 건의 낙태건수에 평균 시술비를 곱해보면 낙태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최소 750억원 이상 된다.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의 의료분쟁 1,224건 중 184건(15%)이 낙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70년대에 결혼한 부부의 피임률이 15~20% 였던 것에 반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80%달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낙태율이 늘어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 낙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 청소년 임신이 심각하다고 말들을 하는데 미혼모 보호소에 입소하는 청소년 미혼모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미혼 또는 청소년의 낙태가 급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