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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복지정책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9-23 /
Hit. 2873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복지정책들
2014/09/23 19:47 등록 (2014/09/23 19:19 수정)
맹성규 기자 (hata0112@babytimes.co.kr)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개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수당,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보육료(기본보조금)를 전액지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 이삼식 본부장은 “만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은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만 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지원은 220천원이다”며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만 0~5세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11개월 아동에게는 200천원, 12~23개월 아동에게는 150천원, 24~8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10천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위해 평가인증제도 실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4만3770개소 중 5.3%(2332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54.0%), 민간어린이집(33.7%)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규모별, 특성별 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4만3770개소 중 4만2941개소(98.1%)가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해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본부장은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해 불규칙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민간 의존적 돌봄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신뢰하락, 부모의 비용 추가 부담 문제,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와 처우개선 등을 주요관심사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기자 hata0112@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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