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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설치했나 - 난곡동 이종락 목사 2009년 말 자택에 설치 "영아 유기 조장한다" 복지부, 철거 지시
李목사의 주장 - 버려지는 갓난아기들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현실적 필요성 인정해야… 외국서도 비슷한 시설 운영

버려지는 갓난아기를 보호하는 대안(代案)인가, 아니면 유기(遺棄)를 부추기는 불법 시설인가?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57) 목사가 버려지는 갓난아기들을 거두기 위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설치한 베이비박스(baby box)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 곳에나 버려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기들을 보호한다"는 이 목사 주장과 "신생아 유기를 부추긴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목사는 2009년 12월 자신의 집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아기를 돌볼 처지가 안 되는 부모가 아기를 안전하게 놓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장을 뚫어 안쪽으로 갓난아기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로 70㎝, 높이 60㎝, 깊이 45㎝의 철제 박스를 설치하고, 담장에 이 박스를 열 수 있는 문을 만들었다.

박스 옆에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 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아기를 두고 가면 잠시 후 벨이 울리고, 이 목사가 아기를 집으로 데려간다.

이 목사는 "아기를 버리는 건 범죄이지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는 건 아기를 꼭 살리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며 "아기를 놓고 가는 이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박스에 묻은 지문도 수시로 닦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명꼴로 총 17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미혼모 자녀나 장애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목사 부부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기 전부터 데려다 키워온 아기 등 갓난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19명과 함께 살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월 베이비박스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관악구청에 "범죄 행위인 영아 유기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시설물이라 철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관악구청은 이 목사에게 "베이비박스를 철거하고 앞으로 유기 영아가 들어오면 즉시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죄책감을 덜어줘 영아 유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아기를 키울 수 없을 때는 정식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버려지는 갓난아기들은 길거리나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맞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에서도 논란은 있지만 비슷한 성격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베이비박스가 담장 안쪽에 설치돼 강제 철거하기가 어렵고, 이 목사의 선의(善意)를 무시할 수만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지난 2007년 5월 신생아 포스트(post)라는 시설이 등장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지케이(慈惠)병원이 병원 1층 신생아 상담실 바깥쪽 벽에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 그러자 "신생아에 대한 살해·유기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기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찬성론과,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합법화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반대 의견이 충돌했다.

[찬반토론] 어느 목사가 만든 베이비박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