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아동 인권 신장시킬 것"

세계인 건강 기여하면서 국익증진 웰빙외교 추진

(헤이그=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은 태어난 가정에서, 태어난 나라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한 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헤이그협약 가입을 계기로 한국이 아동 인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진 장관과 일문일답.

--헤이그 협약은 1993년 체결됐고 1995년 발효됐다. 이미 90개국이나 가입돼 있는 협약에 뒤늦게 가입하게 된 이유와 가입의 의의는 무엇인가.

▲체결 20년 만에 협약에 서명했다.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민법규정을 정비하고 입양특례법을 마련해 입양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헤이그협약 가입은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태어난 나라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선언한 의미가 있다. 불가피하게 국외입양이 이뤄질 경우 태어난 나라와 받아들이는 나라가 협력해 입양아동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 유기가 증가하고 국내외 입양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입양특례법은 입양된 아동의 권리를 위한 법이다.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는 그런 법절차는 필요하다. 헤이그협약 가입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입양과정의 사기나 부정행위 방지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의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가.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면서 국익을 증진하는 웰빙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건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에도 힘쓸 것이다.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공약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재원 마련 방안은.

▲충분히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공약은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복지 예산으로 5년 동안 135조원이 투입될 것이다.

--술과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할 계획이 있는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나 주류에 건강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대책이 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술 문화를 개선하고 흡연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이를 낮출 방안은.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은 빈곤 때문이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의 가난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유럽 순방의 성과는.

▲헤이그에서 역사적인 협약에 서명했다. WHO 총회에서 미국, 중국, 이집트 등의 보건장관들과 만나 보건의료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폴란드에서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한국 의약 산업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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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5 02: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