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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인권실종上] 서울시 영·유아 유기 해마다 증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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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인권실종上] 서울시 영·유아 유기 해마다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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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승진 기자 = 최근 인명을 가볍게 보는 경향 등으로 인해 영·유아(영아: 생후 1년 미만, 유아: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 인권이 실종되고 있다. 여름 휴가 시즌 후 사회적 문제로까지 거론되는 ‘바캉스 베이비’ 등 미혼모에 대한 차가운 시선 등으로 인해 영·유아 유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미혼모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해 미혼모들이 시설 입소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영·유아 유기 실태 △미혼모 시설 부족 △입양제도 문제점 등에 대해 기획 보도한다. “영·유아 유기를 조장한다니요. 생명을 살리려고 만든 건데….” 서울시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사람들은 ‘베이비 박스’에 대한 사회의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공중화장실이나 차고 같은 곳에 무참히 버려졌던 아이들이 ‘베이비 박스’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 곳을 찾는 영·유아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국적인 영·유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좀 더 안전한 곳을 찾다보니 많은 이들이 ‘베이비 박스’를 찾게 되는 것일 뿐 영·유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해명했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유기되는 영·유아는 2010년 24명이었던 것이 2011년엔 41명(70.8%)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엔 80명(233.3%)에 이어 2013년 6월 말 현재 108명(350%)까지 증가했다. 시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유기 영·유아 숫자만 이정도이지만 불법 기관으로까지 버려지는 영·유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국내 출산율이 5월에 가장 높은 것과 함께 2010년 순천향대학교가 조사한 ‘응급 피임약 처방 실태 조사’ 결과 7월 25회, 8월 23.5회 등이 ‘바캉스 베이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시는 주사랑공동체교회 등에 유기된 영·유아의 경우 시립 어린이 병원으로 옮긴 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아동복지센터로 입소시킨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시 예산이다. 시가 올해 시내 아동복지시설 40여 곳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규모는 대략 500여억 원. 이 예산으로 12개월 이하 아이들은 생계·양육비 포함 1명 당 월 58만 원 정도가 지원되며 그 이상 아이들은 1명 당 47만 원 가량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신생아들의 한달 분유값 및 기저귀 값 등을 계산하면 이는 터무니 없이 부족해 대부분의 시설들은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신생아들도 엄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베이비 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이들은 시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센터로 옮겨져 양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기 영·유아를 양육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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