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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인권실종中] 미혼모 증가ㆍ시설부족 등 복합적 작용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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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인권실종中] 미혼모 증가ㆍ시설부족 등 복합적 작용 | ||
아시아투데이 이승진 기자 = 영·유아 유기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는 미혼모의 증가와 시설 부족, 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민간참여 저조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05년 서울시내 미혼모는 1111명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해마다 수치가 늘어나 2008년 1564명, 2009년 1552명으로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2011년 1740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2005년 6459명에서 2011년 9959명으로 6년 사이 3500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내 미혼모 시설은 ‘미혼모자시설(6개)’,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5개),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1개)’ 등 총 11개로 전체 수용 인원도 20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 1740명의 미혼모를 모두 수용(대략 87개소 필요)하기에는 역부적인 실정이다. 또 미혼모들이 시설입소를 꺼리는 것도 영·유아 유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하면 정해진 시간 내 기상 및 취침과 진행하는 프로그램(태교·사회 심리 재활·교육·교양 등)에 모두 참여해야 하며 제약된 외출시간은 물론 술·담배 등을 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미혼모들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미혼모들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한 해 평균 운영비 8억2700만 원·인건비 19억5100만 원(시설당 총 최소 1억8000만 원 지원) 등 약 28여억 원 가량을 미혼모 시설에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은 사회적 시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압박·불안감으로 차 있는 미혼모를 대하기가 만만치 않아 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 관계자는 “개인생활이 아닌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할 규율이 있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참여해야 한다”며 “선택이 아닌 필요로 오는 사람들인 만큼 계획적인 생활을 못 견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칙에 따르는 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미혼모 시설을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 결과 내년도 쯤 3개 시설 정도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특히 미혼모 자신은 물론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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