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입양특례법의 발효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갓 태어난 신생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가 조국에 의해서 버려지는 아픔을 겪었다면, 오늘은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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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의 벨 매일 울린다

문제는 법시행까지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성부의 대체시설 마련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입양기관 운영 시설 폐지에 맞춰 2012년 4개, 2013년 3개, 2014년 5개, 2015년 4개 등 총 16개의 대체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 1개 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을 뿐이다. 일부 사회복지법인서 미혼모 모자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매년 1500명 안팎의 미혼모가 입양기관 운영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혼모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자시설을 운영 중인 입양기관 3곳은 2011년 7월 “입양기관이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혼모 모자시설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체시설 지역 선정을 비롯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서, 미혼모자가 갈 곳은 그 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이로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빈부격차와 가정불화, 잘못된 사회제도 등으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입양특례법 발효,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이 급증, 정부 및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8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아동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방치되거나 버려진 요보호 아동의 수는 해마다 9000여명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도 요보호 아동이 9284명이나 새로 생겨났다. 매일 25명꼴로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요보호 아동은 2007년 8861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2년 연속 9000명 선을 돌파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모의 실직 등과 함께 미혼모나 부모 이혼 등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미혼모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버려진 아동의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미혼모 3070명, 부모 이혼 2240명, 학대 1051명, 부모 사망 763명, 부모 실직 7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07년 전년 대비 미혼모는 30.7%, 어린이 학대는 18.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중에는 장애라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도 341명이나 됐다. 이는 전년(195명)보다 74.9%나 늘어난 수치다.

부모에 의해서 버리지는 아이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직장을 잃거나 이혼을 해도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직을 비롯한 부모의 이혼,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아이를 맡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요보호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요보호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양육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정 위탁, 국내외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정 위탁은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위탁아동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2007년 3378명에 달했다가 2008년 2838명, 2009년도는 2734명으로 줄었다. 특히 까다로운 입양특례법의 발효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갓 태어난 신생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가 조국에 의해서 버려지는 아픔을 겪었다면, 오늘은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이 가정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국내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