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벨소리 하루가 멀다고 매일 울려
미혼모자시설 반으로 급감 위기, 정부차원의 지원 시급한 상태

갈수록 급증하는 미혼모의 실태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의 벨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이 없다. 이것은 한계레신문이 20일 동안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를 취재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20일동안 18번의 베이비박스의 벨이 울렸다는 내용은, 버려지는 아이들이 그 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성윤리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들이 그 만큼 늘어나면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10대 미혼모들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낳은 편에 속한다. 미혼모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울산 주유소의 화장실에서 발견된 아기의 사채, 경남 야산 암매장된 채 발견된 영아의 사채, 전남 논두렁에서 말라버린 채 발견된 영아의 사채, 전남 보성 시골마을 화장실에서 발견된 영아, 제주도 호텔 화장실에 버려진 영아의 사채 등등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들이 버려지고, 유기되는 것은, 미혼모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미혼 모자시설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열린집을 비롯하여 마음자리, 아름뜰 구세군 둘홈, 애란원, 생명누리 집, 꿈나무 등의 미혼모 모자시설이 있다. 이밖에도 부산에 2곳, 대구에 2곳, 인천에 2곳, 광주에 2곳, 대전에 3곳, 강원도에 1곳이 있다. 또한 미혼 모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에 ‘미혼모·부자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미혼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과 지원센터에 대해서, 수혜자 자신이 인지하지를 모른다는데 있다.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미혼모들이 신생아를 유기하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미혼모들에 대해 가족과 이웃의 작은 관심과 배려를 가졌더라도 최소한 신생아가 유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생아가 사체로 발견될 때마다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입양기관에서 운영 중인 미혼모자시설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의 출산과 태교를 돕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시설)’이 반 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그것은 정부가 홀트를 비롯한 동방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자 시설 폐쇄를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입양기관에서 운영하고 미혼모자시설의 아이들이, 타시설에 비교해서 입양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전국 33개의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6개의 시설이 2015년 7월1일부로 폐쇄된다.

미혼모자시설은 출산과 태교를 위한 ‘기본생활지원형’과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지원형’으로 나뉜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에 대한 폐지는 2011년 7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결정됐다. 당시 국회는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양률(20%대)에 비해 입양기관들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양률(70%대)이 3배 정도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입양기관이 시설 이용자들에게 양육이 아니라 입양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는 미혼모와 아이들이 퇴소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미혼모자시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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