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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아이들 보호할 책임 정부에 있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4-08 /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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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려진 아이들 보호할 책임 정부에 있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4-04-08 20:08:41
- / 본지 27면
부산의 한 복지법인이 버려지는 아기를 받아 줄 베이비박스 시설을 도입하려다 현행 법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 절차를 밟지 않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아기는 맡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또 베이비박스 설치 자체도 법에 저촉된다는 거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버려지는 아기가 계속 생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법에 가로막힌 이 복지법인의 딱한 처지가 우리 사회의 불편한 단면을 되돌아보게 한다.
나라 살림이 전반적으로 궁핍하던 시절 어려운 형편 탓에 부잣집 앞에 아기를 두던 때와 달리 요즘 영아 유기는 대개 10대 미혼모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러는 성폭행 등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이런 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첫 베이비박스를 설치 운영 중인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의 자료가 이를 잘 말해준다. 매년 버려지는 아기 수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252명으로 이 중 미혼모가 173명이었으며 성폭행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갓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현실은 이처럼 엄연히 상존하고 있다. 심한 경우 태어나자마자 어미로부터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겁에 질린 나머지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는 10대 사건도 심심찮게 보도되는 현실이다. 미혼모들이 이런 모진 생각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 굳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아이를 떼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런 점에서 2012년 8월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로 바꾼 현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영아 유기가 더 늘고 있다는 사회복지단체들의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아이에게 뿌리를 알려주려는 취지였지만 어려움에 처한 산모 입장에선 당장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미혼모보호시설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미혼모들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게 편리성을 높이고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박스 시설에 대한 논란이 더는 필요 없도록 정부의 보다 촘촘한 미혼모 대책이 있어야 겠다.
나라 살림이 전반적으로 궁핍하던 시절 어려운 형편 탓에 부잣집 앞에 아기를 두던 때와 달리 요즘 영아 유기는 대개 10대 미혼모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러는 성폭행 등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이런 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첫 베이비박스를 설치 운영 중인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의 자료가 이를 잘 말해준다. 매년 버려지는 아기 수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252명으로 이 중 미혼모가 173명이었으며 성폭행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갓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현실은 이처럼 엄연히 상존하고 있다. 심한 경우 태어나자마자 어미로부터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겁에 질린 나머지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는 10대 사건도 심심찮게 보도되는 현실이다. 미혼모들이 이런 모진 생각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 굳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아이를 떼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런 점에서 2012년 8월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로 바꾼 현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영아 유기가 더 늘고 있다는 사회복지단체들의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아이에게 뿌리를 알려주려는 취지였지만 어려움에 처한 산모 입장에선 당장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미혼모보호시설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미혼모들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게 편리성을 높이고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박스 시설에 대한 논란이 더는 필요 없도록 정부의 보다 촘촘한 미혼모 대책이 있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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