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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양육비 月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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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양육비 月50만원 지원
[MK뉴스] 2014.03.25. 10:41:27
박윤수 기자
앞으로 미혼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정부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20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혜택을 주는 주택특별공급 비율도 확대되고 이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정책 3개년 계획`을 마련해 5월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공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어 또 하나 3개년 계획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합계출산율 1.4명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명)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늦은 결혼(만혼)과 결혼 기피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마련 △출산ㆍ육아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미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연 17만건에 이르는 낙태 중 일부를 출산으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한 뒤 인구정책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미혼 부모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내외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집중 작업을 통해 `가정의 달`인 5월 중 대통령 일정을 감안해서 새로운 인구정책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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