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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 복잡해진 절차에 1년 새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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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 복잡해진 절차에 1년 새 절반으로 뚝
[JTBC] 입력 2014-05-12 08:03
http://news.jtbc.joins.com/html/905/NB10477905.html
[앵커]
5월 11일, 어제는 입양의 날이었는데요, 입양요건이 까다롭게 법이 바뀌면서, 입양은 줄고, 버려지는 아이는 늘고 있습니다.
오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하왕십리동의 한 보육시설, 50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년 된 유아 5명도 있지만 2명만 입양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소영/이든아이빌 원장 : 입양도 절차가 까다로워지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입양이 잘 안 되면 아기들은 계속 여기서 자라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모두 922명으로, 2012년 1,880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입양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복잡해진 입양 요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 보내려는 친부모는 반드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일주일의 숙려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미혼모가 출생 신고를 거쳐 입양을 신청한 아동수는 1,500여 명으로 2012년에 비해 23% 감소했습니다.
미혼모들이 출산 자체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버려지는 아동 수는 2012년 235명에서 지난해 285명으로 21%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입양하려는 신청 건수도 갈수록 줄고 있어 입양에 대한 인식 재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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