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EBS 정오뉴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등장한 베이비 박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들어

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사정을 박용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

버려지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한 종교단체가 지난 2009년 설치한 겁니다.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차츰 이곳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특히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입양특례법이 바뀐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이곳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들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을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한 겁니다.

심지어 베이비박스가 서울과 경기 두 곳뿐이다 보니

지방에서까지 올라와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락 목사 / 주사랑공동체교회

"일주일에 한 5~6명 버려지는데 그중에 지방에서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로 오죠."

문제는 이 때문에

서울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관련법에는 아이의 출신 지역이 아닌 버려진 지역,

즉 유기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가

아이들을 보살피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베이비 박스의 유기 영아들을

모두 서울시가 떠맡게 됐고,

순식간에 서울지역 32개 아동복지시설이

포화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기아

즉 유기된 영아 220명 가운데

208명이 베이비 박스 아이들입니다.

인터뷰: 부청하 / A아동복지시설 원장

"(원래) 2명 정도 영아들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베이비박스가 생겨가지고 16명의 영아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보육사 1명이) 5명을 보고 있는데 애들을 잘 키우려면

2명 당 1명은 줘야 되거든요, 직원을…"

베이비 박스의 기아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고육지책으로 이 아이들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겠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아이들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낙후된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주겠다는

당근까지 내걸었지만

이에 응한 자치단체는 불과 4곳,

그나마 이 4곳 가운데 2곳은

맡기로 한 아이가 10명 이하입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이 자치단체들 역시

아이들을 더 받기가 힘든 처집니다.

아이를 맡아도 그에 따른 운영 예산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A지방자치단체 담당자

"타 지역의 유기 영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로서는 그렇게 받는 건 (곤란하죠.)"

현재 아동복지예산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치단체가 전부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영아 한명을 돌보는데 인건비만 한해 2~3천만 원,

18세까지 키우는데 못해도

5억원 이상이 드는 상황에서

재정난에 골머리를 앓는 자치단체들이

아이를 맡으려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손을 든 데(자치단체)가 몇 개 안 되지만

저는 그 몇 개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이를 맡겠다고) 손들기가 쉽지 않은 구조,

운영비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그리고 정신복지 관련 예산은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독 아동복지 예산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한 해에만 3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있지만

돌봐줄 부모가 없는 이들을

국가마저 돌보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이젠 정말 갈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