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공동체·입양단체, 아동권리보장원 앞 기자회견… “행정 편의 아닌 아동 중심 전환하라”

주사랑공동체(운영자 이종락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7월 시행된 공적 입양 체계 이후 입양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현장에는 입양단체 관계자와 예비 입양부모들이 참석해 

“이미 부모가 결정된 아이들이 행정 지연으로 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국가가 입양 실무를 전담하는 ‘공적 입양 체계’가 출범한 이후 불거졌다.

정부는입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개편했으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가정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락 목사는 “보호아동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이미 입양부모가 결정된 아이들조차 수개월째 시설에 머무는 현실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은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애착 형성의 골든타임을 행정 지연이 잠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양예비부모들에 따르면 

제도 변경 전에는 결연 후 첫 만남까지 평균 2~3주면 가능했으나, 

현재는 최소 7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0월 결연된 아동이 2026년 1월에야 첫 면접을 진행했고, 

임시 양육은 5월 이후로 예정된 사례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과거에는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가정으로 데려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서류와 심의 절차가 우선이 된 듯하다”고 토로했다.

행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 예비 입양부모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고 

등기 우편만을 고집하는 절차로 인해 주소지 오기 하나로 서류가 반송돼 한 달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아동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데도 디지털 행정 전환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료주의적 관행이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예비부모들은 결연 심의에서 부결되었음에도 

구체적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고 “수용 범위를 넓히라”는 식의 추상적 안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 공적 입양 체계의 파행 운영을 규탄하며, 아동 중심 행정 전환을 촉구한다 -

지난 십수 년 동안 주사랑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베이비박스를 통해 2,20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15명의 아이들의 

입양부모가 되어, 부모로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보호’가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며 인권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입양은 아동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아이를 살리는 복지라고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9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시작한 공적 입양 체계의 현실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여준 모습은 

현장의 절박함과는 거리가 먼 행정 편의주의와 관료적 운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아동의 부모가 되기 위해 집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입양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 줄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어야 할 ‘골든타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이 관료주의적 절차 지연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침해입니다.

이에 주사랑공동체는 아이들의 눈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이미 부모가 결정된 아이들을 하루속히 가정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단순한 서류 보완과 형식적 절차로 인해 이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가정 정착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시간과 애착 형성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과 명확한 처리 기한을 제도화하여 

아이의 시간이 행정에 의해 지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부결 사유조차 명확히 알리지 않는 구조는 예비 입양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명확한 심사 기준과 평가 체계를 공개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십시오.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십시오.

보장원 - 지자체 - 법원 간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여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행정 미숙으로 인해 아이의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양예비부모는 ‘후보’가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부모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미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행정의 편의가 아이의 인생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절차가 애착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아이들의 시간을 멈춰 세우지 마십시오.

공적 입양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주사랑공동체는 부모 없는 아이와 아이 없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행정의 문턱에서 좌절되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행정 절차 속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지금,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십시오.

2025년 2월 25일

주사랑공동체

목사 이종락 

문의처 : (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

담당자 : 양승원 총장 02-864-4505(대표)/ 010-5594-9553

전화 : 02-864-4505 / 이메일 : jsrcommunity@daum.net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165-1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유영대 종교전문기자 asdasd3021005@daum.net 

출처: 그신문 월드리뷰

원본:

https://www.christianw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