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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좋은교육] 멈춰진 입양, 대기 아동 270명...주사랑공동체 국가인권위 진정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6-03-20   /   35

멈춰진 입양, 대기 아동 270명...

주사랑공동체 "아동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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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랑공동체가 지난 19일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사실상 중단된 입양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주사랑공동체



주사랑공동체가 지난 19일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사실상 중단된 입양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도 변화 이후 단 한 건의 입양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 명의 영아가 가정으로 가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현재 약 540가정이 입양을 신청한 상태지만, 약 270명의 아동이 여전히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1세 미만 영아로,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입양 절차의 지연이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아동의 성장과 정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시기는 정서적 안정과 인간관계 형성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결정적 시기로 평가된다.


이번 진정에는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를 비롯해 

한국입양홍보회 창립자 스티븐 모리슨(최석춘),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유보연 대표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종락 목사는 "아이들의 감정과 인성 발달의 골든타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며 

"입양 절차가 신속히 개선돼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적 입양체계가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 지연과 책임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오히려 입양 자체가 멈춰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이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유진 기자

출처 : 미디어좋은교육

원본:

https://www.goodedu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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